대한전문병원협회(회장 윤성환)가 오는 13일(목) 오후 4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초고령사회 진입, 고령층 정형외과 수술 수요 급증

우리나라는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7%로 초고령사회 기준인 20%를 넘어섰다. 올해는 21.56%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2072년에는 47.68%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고령화에 따라 의료기관의 고령환자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의 한 관절전문병원은 2017년 대비 60대 환자가 13%, 70대 35%, 80대 28%, 90대 환자는 100% 증가했다. 

초고령화에 따라 70세 이상 고령인구의 정형외과 수술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필수적 사회적 의료행위이지만 중증도 코드는 못 받아

고령환자의 인공관절 및 척추수술, 골절수술은 통증완화 차원을 넘어 와병·낙상·우울증을 유발해 장기요양 상태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계는 필수적인 사회적 의료행위로 보고 있다.

특히 고령환자 대부분은 중등도의 만성 내과질환을 동반하며, 심한 경우 심부전이나 간경화를 앓고 있어 중환자 수준의 다학제적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무리 동반질환이 심해도 현실에서는 중증환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이식환자,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골절·장기손상·대량출혈 중증외상이 아니면 중증환자 코드를 받을 수 없는 중증도 분류체계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인공관절 수술 절반 이상 담당하는 정형외과병원, 보상 없이 수익률 악화

전체 인공관절 수술 점유율이 50~60%에 이르는 정형외과병원들은 중환자 수준의 치료를 하면서도 중증진료 보상을 받지 못해 수익률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관절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관절전문병원도 예외가 아니다. 

강북연세병원 최유왕 원장은 “인공관절 수술환자의 대다수는 70세 이상 고령층으로 심부전, 만성신부전, 만성폐쇄성질환, 항응고제 복용 등 복합질환을 동반해 수술 난이도와 수술 후 관리는 상급종합병원 수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경영적 한계로 별도의 중환자실을 운영하지 못해 병동 내 24시간 밀착 모니터링, 신체 합병증 예방, 다학제 협진체계 등으로 중환자실 수준의 집중관리를 대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환자실 입원 여부나 상급종합병원 종별을 기준으로 중증도를 평가하는 분류체계상, 상급종합병원 환자와 동일한 위험도의 환자를 치료해도 중증진료 보상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상급종합병원도 비슷…정형외과 손익률 마이너스 52%

중증진료 보상을 받는 상급종합병원도 수지를 맞추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낮은 수가로 정형외과 분야 수술 손익률이 마이너스 52%로 정형외과 전문의 사직률이 15%에 이르고, 점차 정형외과 분야를 축소하는 추세다. 

이 때문에 과거 대학병원이 중심이었던 고난도 인공관절 수술의 거점이 전문성을 갖춘 전문병원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이동했다. 

게다가 24시간 운영을 하는데도 필수의료로 분류되지 않아, 24시간 운영병원에 당직비를 지원하는 필수특화기능강화지원 사업에서도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13일 국회서 토론회

이에 따라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현실을 반영해 중증의 정의를 고난도·고위험수술까지 확장하고, 고령골절·고령인공관절 수술·고령척추수술 등을 필수의료로 편입하는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전문병원협회(회장 윤성환)는 이같은 관절·척추분야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8월13일 오후4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가 주관하며, 서미화 의원실·한지아 의원실·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후원한다.

좌장은 윤석준 고려대학교 고령사회 연구원장이 맡고, 최유왕 대한전문병원협회 이사가 발제한다. 

토론에는 관절분야 권세광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부회장, 척추분야 이동찬 대한전문병원협회 수석부회장, 김학선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장, 이금숙 한국의학바이오 기자협회 부회장(서울경제TV), 유보영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 부단장이 참여한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늘어나는 고령 관절·척추질환자의 치료 현실과 현행 중증도 분류체계 간의 간극을 짚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